[인사·경영지원 실무 가이드] 연차촉진제 쉽게 이해하기

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연차촉진제는 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충분히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기회까지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차 & 연차 촉진의 법적 개념과 실무 절차

월차 촉진: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소멸됩니다.
  • 수당 지급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월차 촉진 절차

  • 1차 촉진: 월차 1~9일 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소멸 3개월 전, 계획 제출 요청(10일 이내 제출)
  • 2차 촉진: 월차 10~11일 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소멸 1개월 전, 계획 재요청 또는 날짜 지정 통보(5일 이내 제출)

연차 촉진: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 입사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인 연차는 단순히 소멸 시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점에 계획 요청과 날짜 지정 통보를 반드시 거쳐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1단계: 연차 사용계획 요청(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서면으로 요청)
  • 2단계: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직원이 계획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날짜 지정 통보)

연차촉진제 실무 절차 한눈에 보기

회계일 기준 vs 입사일 기준 연차촉진제 비교

  • 회계일 기준: 대규모 조직, 그룹 단위 일괄 관리에 용이. 전사 일정에 맞춘 시스템 자동화 추천.
  • 입사일 기준: 직원마다 연차 발생/소멸/촉진 시점이 달라 실무 난이도 높음. 자동화 시스템 필수.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포인트

  • 서면 통보 필수: 이메일, 그룹웨어 결재 등 기록 보관 필요
  • 직원의 인지 확인: 회신 메일, 확인서 등으로 통보 인지 증빙 확보
  • 정당한 사유 확인: 병가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 지급 필요
  • 구두 통보만 시행 시 무효: 반드시 서면 절차 필요
  •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통보도 유효하며, 명확히 입증 가능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원이 계획 제출 후 결국 연차를 안 썼다면?
2차 촉진(날짜 지정통보)까지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촉진 공문 발송했는데 직원이 ‘몰랐다’고 하면?
반드시 인지했다는 증빙(메일 확인, 결재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Q. 지정한 날짜에 직원이 병가를 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연차촉진제 실무 팁: 자동화로 업무 효율화

  • 연차촉진 요청 자동 발송
  • 미사용 연차 현황 자동 리포트
  • 직원 연차 사용일 알림톡 발송

마무리

월차와 연차 촉진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연차수당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만 잘 지키고 자동화만 잘 설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게시물 보러가기

세 가지 위험 신호: 연차 제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